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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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

1. 개요

수도권 서부지역의 인천 발전단지, 제철소, 수도권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열을 활용하기 위하여, 

기존 집단에너지 배관 망에 연결한다는 광역 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이용되지 않고 버려졌던 에너지를 활용하여 난방을 공급하기 때문에 사회 전반으로 에너지효용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2013년 한난이 사업구상을 밝히면서 스타트를 끊었다. 이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자체 연구용역과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하면서 추진이 구체화됐다. 그렇지만 2016년 12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관련 전문가회의를 열어 그린히트 프로젝트 추진이 현재 여건으로는 어렵다고 최종 결론내고, 사업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유보하겠다는 방침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했다. 

2. 무엇이 issue이었는가

2.1. 미활용 에너지량 산정

반대 입장 : 보고서의 각종 수치가 수시로 변경되어, 미활용에너지량 산정 값의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

2013년 산업부 주관 공청회 자료와 KDI 예비타당성 중간 보고서를 비교해보면,

미활용 에너지의 양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당초 계획안인 공청회 자료에는 발전소(870만 Gcal), 제철소(81만 Gcal), 산업체(90만 Gcal), 매립지(64만 Gcal), 폐기물(32만 Gcal) 등연간 1137만 Gcal의 열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대통령 보고를 한 KDI 중간보고서에서는 발전소(189.8만 Gcal), 매립지(97.3만 Gcal) 열만 포함되었다. 

설명회에서는 연간 1104만 Gcal, 공청회에서는 1137만 Gcal, 대통령보고에는 300만 Gcal로 발표하여

미활용 에너지량이 매번 다르다는 issue가 있다. 

또 각 항목별로도 부풀려 계산이 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찬성 입장 : 최종 사업계획 확정시까지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여러가지 사업 환경변화에 따라 각종 수치가 변경된 것이다. 

2.2. 열 손실율 

반대 입장 : 보고서에 명시된 광역망의 열손실률 2%가 아닌, 지역난방의 일반적인 손실률 10%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

찬성 입장 : 열손실률 2%는 EN규격(유럽통합규격)에 따라 온도와 열전도 값 등의 운영조건을 적용한 이론적 계산 결과이다. 실제로 2cm에서 110cm에 이르는 다양한 관경의 열배관으로 약 1,592 km의 열배관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난방공사의 연간 열손실률은 약 5% 수준이다. 

2.3. 편입비용비율(B/C ratio)  

반대 입장 : KDI의 예비타당성 중간보고에 소비자 잉여를 공깁편익에 포함시켜 그린히트 사업의 편익비용비율을 1.11로 계산하여 경제성 있따고 판단하였다고 하였으나, 소비자 잉여는 현금화 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사적재의 사업성 내지 경제성을 평가할 때 공급편익에 포함될 수 없다.

2.4. 리스크 관리  

한국난방공사로 열(미활용에너지)을 공급해주는 발전회사들이 전력예비율 상승 등 전력시장 급변에 따라 열생산에 따른 리스크를 광역망사업자가 모두 부담해야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2.5. 경제성

발전사에서 '열생산을 위한 모든 발전비용에 전력시장 수입을 제외한 비용'을 수열단가로 산정하였고, Gcal 당 6만원 수준을 요구하였다. 

여기에 광역망운영비 1.5만원/Gcal을 더하면, 7.5만원/Gcal 정도의 도매 열거래 단가가 산출되었다. 

하지만, 열을 구매해줘야할 소매사업자(한진중공업, 서울에너지공사, 짐코, 대성산업 등)들이 요구하는 단가는 5만원/Gcal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3. 왜 중단 되었는가

광역 열 배관이 구축되면, 한국난방공사는 매출액이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도시가스업계 측면에서 매출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도시가스관련 업체들의 반발이 가장 심하였다. 또한 전력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배열 가격이 상승하여 경제성을 악화시켰고, 정책적 배려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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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01 작성

2017. 07. 18 추가